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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관리자 | 2011.08.13 01:50 | 조회 127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가지지 않은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하게 하지 않으면

 

후에 취소하여 무효로 될 위험이 있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능력자의 거래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자기가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오신하게 하면 취소권은 없어진다.

 

 

미성년자는 물건을 얻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처럼 다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행위라든가 여행비

 

용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사용하게 한 것 또는 일정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한재산의 처분만은 유효하게 행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 또 금치산자의 일체의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와 같이 취급된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들이 허락을 얻든 영업을 하든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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